핵심 요약
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도 성적인 농담·욕설을 먼저 했고, 그에 대응해 비슷한 표현을 보냈다가 통매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 통매음 상대가 먼저 성적대화한 사정은 전체 대화 맥락의 한 요소이지만 본인이 보낸 표현의 목적과 내용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도 성적인 농담·욕설을 먼저 했고, 그에 대응해 비슷한 표현을 보냈다가 통매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본인이 보낸 문구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반응, 대화가 이어진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대화의 시작 주체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통매음의 성적 욕망 목적은 직접적인 성관계 의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③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범위: 대화 전체에서 분쟁의 계기, 성적 표현이 나온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를 검토해 성적 욕망 목적과 도달 요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도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만 반복하고 본인이 보낸 표현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핵심 구성요건 답변이 빠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대화의 시작 주체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낸 표현의 내용, 반복성, 상대방 반응, 대화가 성적 대화에 상호 동의된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분쟁 중 나온 표현이라면 분노의 경위와 성적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됩니다. 여기서는 대화 시작과 문제 표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분쟁 중 상대방이 먼저 성적 욕설을 했고 즉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사건이라면 대화 전체의 갈등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신의 표현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는지는 별도로 질문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현행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의 성적 욕망 목적은 직접적인 성관계 의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 등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에서 공개성은 명예훼손처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1대1 메시지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과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도 전체 대화의 한 요소로 검토됩니다. 현행법 적용에서는 상대 반응이 대화 성격과 인식 확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시작: 누가 어떤 주제로 시작했는지. 문제 표현: 구체적 문구·반복 횟수. 상대 반응: 동의·거부·대화 중단 여부.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대화 시작 | 누가 어떤 주제로 시작했는지 | 전후 맥락 파악 문제 표현 | 구체적 문구·반복 횟수 | 성적 수치심·혐오감 및 목적 판단 상대 반응 | 동의·거부·대화 중단 여부 | 대화 성격과 인식 확인
4. 조사·고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만 반복하고 본인이 보낸 표현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핵심 구성요건 답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인으로서, 대화 전체에서 분쟁의 계기, 성적 표현이 나온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를 검토해 성적 욕망 목적과 도달 요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 여부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고소에서는 누가 어떤 주제로 시작했는지과 동의·거부·대화 중단 여부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도 똑같이 욕했으면 쌍방 아닌가요? A1. 상대방의 표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본인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혐의는 따로 판단됩니다. 각 행위자의 문구와 목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화가 나서 보낸 성적 욕설도 통매음인가요? A2. 분노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표현 내용과 동기, 관계, 대화 흐름을 종합해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대화 전체를 경찰에 내는 게 좋나요? A3. 전후 맥락은 중요합니다. 다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가 섞인 부분은 사건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범위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대화 시작·문제 표현·상대 반응의 법적 의미를 현재 절차에 맞춰 연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피해자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피해자 조사에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문제 표현과 상대 반응에 관한 설명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자료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시작' 자료의 확인 목적은 '전후 맥락 파악'입니다. '문제 표현' 자료의 확인 목적은 '성적 수치심·혐오감 및 목적 판단'입니다. '상대 반응' 자료의 확인 목적은 '대화 성격과 인식 확인'입니다. 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진술과 객관 기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할 때도 세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시작'에서는 전후 맥락 파악. '문제 표현'에서는 성적 수치심·혐오감 및 목적 판단. '상대 반응'에서는 대화 성격과 인식 확인.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여러 의미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범위를 염두에 두고 각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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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