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메시지는 내용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 정도면 어차피 기소될 것 아니냐'는 체념 반, 그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 반으로 찾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의 수위가 높다는 사실이 곧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발언의 수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죄의 경중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 기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발언 수위와 기소 필요성의 분리 — 내용이 성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실과 기소의 필요성이 높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발언 수위가 높더라도 피의자를 둘러싼 다른 사정들이 기소 필요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의견서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② 범행 경위와 맥락 —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같은 수위의 발언이라도 맥락에 따라 '기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나온 맥락을 검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③ 피의자 사정의 총체적 제시 — 초범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향해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명백하면 무조건 기소된다'는 인식은 틀렸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여부는 발언 내용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위가 높은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의 수위가 높다는 사실이 기소의 필요성이 높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소유예 판단은 발언 내용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 기소유예가 타당한 결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변론의 역할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의 부담도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용의 수위가 높아도 기소 필요성은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발언 내용 이외의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