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검사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서 송치되면 기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는 경찰 단계와 전혀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인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경찰이 놓친 쟁점, 충분히 다루지 못한 법리를 다시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① 사건 기록 전면 재검토 — 검찰 송치 후 경찰 수사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법리 쟁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거, 고소인 진술의 취약점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경찰이 본 것과 검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검사를 위한 별도 의견서 작성 —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는 완전히 다른,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별도의 법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증거의 한계, 기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검사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③ 불기소를 뒷받침하는 사정 추가 제출 — 의뢰인의 반성,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안정성 등 검사가 불기소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찰 단계를 통과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은 경찰 단계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검찰 단계는 경찰 단계와 독립된 새로운 기회입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새로 검토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운 것이 불기소를 만들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모두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줍니다. 고소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을 통과한 기소의견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법리 논거로 뒤집은 것은, 검찰 단계를 포기하지 않고 검찰 맥락에 맞는 전략을 별도로 구성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