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기소 37% 증가 —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처벌 강화 현실화
핵심 요약
법무부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 건수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전자장치 부착 제도 도입 등의 개정 효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됐고, 강력범죄로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기소 37% 증가의 의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기소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처벌이 어려웠던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 접촉·괴롭힘 행위가 실제 기소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2. 주요 법 개정 내용과 시행 효과
2021년 처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도입, 국선변호사 지원(468건) 등입니다. 2023년 10월 도입된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3.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구조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필요시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피의자 측이 유념해야 할 사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접근금지 구역을 침범하거나 우회 접촉을 시도하면 잠정조치 위반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혐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