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오디션 빙자 성적 요구, 성립하는 죄명은

핵심 요약

두 조항 모두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다룹니다. 채용 담당자나 캐스팅 결정권자가 합격, 캐스팅, 계약 여부를 걸고 성적 요구를 했다면 이 구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채용이나 오디션을 조건으로 성적 요구를 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문제될 수 있고,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간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다룹니다. 채용 담당자나 캐스팅 결정권자가 합격, 캐스팅, 계약 여부를 걸고 성적 요구를 했다면 이 구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채용·오디션 빙자 성적 요구에서 성립할 수 있는 죄명, 대화 기록이 갖는 의미, 신고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채용·오디션 과정에서 합격을 조건으로 한 성적 요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와 상황에 따른 위력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채용 공고, 면접·오디션 일정, 합격 여부를 언급한 메시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④ 대화를 유도해 추가 진술을 받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⑤ 이미 재면접이나 재오디션을 조건으로 다시 연락이 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신체 접촉을 동반한 요구가 있었다면 이 조항이 우선 검토됩니다.

간음까지 이어졌다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문제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채용이나 오디션은 합격 여부를 상대방이 쥐고 있다는 구조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합격, 캐스팅, 계약 연장을 언급하며 성적 요구를 했다면 그 언급 자체가 위력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죄명 모두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접수하면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조사 일정이나 자료 제출 요청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오디션을 빙자한 성적 요구 사건에서 대화 기록은 요구의 시점과 조건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채용 공고나 오디션 공고, 면접 일정 안내, 합격 통보와 관련된 메시지가 성적 요구 시점과 이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에서 합격, 계약, 다음 단계 진행을 성적 요구와 같은 대화 안에서 언급했다면 그 자체로 위력 행사의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성적 요구만 따로 떼어 보면 채용 절차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나 대면으로만 요구했다면 통화 이후 남긴 메시지, 일정 변경 안내, 주변에 알린 정황이 대신 정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문구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경찰서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용·오디션 관련 사건은 회사나 기획사 내부에 별도 신고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신고와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다른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채용·오디션 공고 내용, 상대방의 지위와 결정 권한, 성적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구체적인 언급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위력 행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합격이나 캐스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성적 요구를 받은 상황뿐 아니라 그 전후로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 진행 상황과 성적 요구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흔들리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할 자료 | 실무상 의미 --- | --- | --- 채용·오디션 공고 | 공고문, 지원 절차, 담당자 정보 | 상대방의 결정 권한과 지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적 요구 대화 | 메시지, 통화 이후 남긴 문자, 요구 시점 | 위력 행사와 채용 절차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합격·진행 통보 | 합격 안내, 다음 단계 일정 안내 | 성적 요구가 채용 진행과 함께 언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주변 정황 | 동행자 진술, 직후 연락한 지인과의 대화 | 요구 직후 반응과 심리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표는 자료를 새로 많이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채용 공고와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어느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대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 중 어느 조항의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간음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고소장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지위와 결정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채용 공고, 조직도, 계약 관계 등에서 찾아 정리하고, 성적 요구가 채용·오디션 진행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대화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가능한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 순서에 맞춰 요구 상황과 채용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한 진술 메모를 준비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하는 역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채용 절차상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성적 요구와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구분하는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실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결정 권한과 성적 요구 시점이 대화 기록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위력 행사와 정당한 업무 지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이 고소장에 정확히 담기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체 접촉 없이 말로만 요구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1. 말로만 이루어진 요구라도 위력 행사의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이미 거절하고 채용에서 탈락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2.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 이후 탈락으로 이어진 경위는 요구와 결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캐스팅 담당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어도 위력이 인정되나요? A3. 정식 고용 관계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합격이나 캐스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였다면 위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실제 권한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나요? A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편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Q5.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인지 구분해 고소장에 반영하고, 상대방의 결정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채용 절차 안에서 찾아 정리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절차 안에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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