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추경예산 편성 — 딥페이크 피해 227% 급증 대응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는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가 227.2% 급증하고 지원 피해자가 1만 305명에 달하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 것입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여성가족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4년 한 해 동안 1만 305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불법 영상물 피해가 227.2% 급증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92.6%가 10대와 20대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집중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 추경예산 편성 목적
여성가족부는 피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추경예산에 디성센터 삭제 지원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탐지·삭제 요청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피해자 상담 인력 확충, 딥페이크 영상 특화 탐지 기술 도입 등에 활용됩니다.
3. 디성센터 활용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디성센터(02-735-8994, 24시간 운영)를 통해 무료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연계,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삭제 지원팀이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플랫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4. 형사 절차와 병행 진행의 중요성
형사전문변호사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성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상 삭제만으로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형사 절차만으로는 이미 유포된 영상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해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