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금, 내면 처벌 줄어드나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경찰 조사 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합의 자체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죄명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이 합의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치료비, 현재 촬영물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단 1회 촬영에 즉시 삭제가 확인된 경우와 유포 협박이 함께 있었던 경우는 협의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① 지급 금액과 지급일, ②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방법, ③ 촬영물 삭제 방법과 확인 절차, ④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⑤ 연락 금지 조건 포함 여부입니다.

합의금을 먼저 송금한 뒤 처벌불원서 제출이 미뤄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은 동시에 진행되도록, 또는 선후 관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문구가 잘못 작성되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는 상태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기소 이후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금액보다 합의서 조건의 구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촬영물 삭제, 유포 방지, 연락 금지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합의 이후에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피해자 측과 혼자 연락을 주고받기 전에 수사 진행 단계와 현재 증거 상태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혼자 연락을 주고받다가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는 상황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형사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짜, 혐의명,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이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며, 합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점, 합의 내용과 이행 정도, 사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수사가 진행되면 그 상태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 횟수·유포 여부·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서 제출 조건과 시점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서명 전에 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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