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희롱과 성추행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성희롱은 사업주가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지는 노동관계 개념이고, 형사처벌은 행위 자체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만 문제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정한 개념으로,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사업주에게 조치의무를 물을 수 있고,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을 수반한 행위는 별도로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성희롱은 사업주가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지는 노동관계 개념이고, 형사처벌은 행위 자체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만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내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노동청 진정은 언제 필요한지, 어떤 행위가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지 경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의무의 대상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②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형사 고소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③ 성적 언동이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을 수반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사내 신고와 형사 진술은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각 절차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⑤ 사업주가 조치를 미루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황이 보인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언어적 표현, 신체 접촉, 시각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웁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확인된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희롱 정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그 성적 언동이 형법상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별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문제됩니다.
2.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내 신고는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성희롱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고 후 사업주는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조사 중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를 미루거나 신고 이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의 대응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고, 가해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절차를 헷갈려 노동청 진정만 하고 형사 고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위 자체가 형사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하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행위가 형사 고소 대상이 되나요?
성적 언동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으로 이루어진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성과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서에는 성희롱 정의에 맞춰 넓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고소장에는 어떤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구성요건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사내 조사 진술과 형사 진술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진술이 서로 다르게 읽히지 않습니다.
구분 | 절차 | 실무상 의미 --- | --- | --- 사내 신고 | 회사 고충처리 창구, 분리조치 요청 | 사업주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나 불이익 조치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 경찰서 고소장 접수 | 가해자 개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증거 자료 | 사내 신고 기록, 성적 언동 관련 메시지 | 세 절차 모두에서 공통으로 활용되지만 진술 방향은 절차별로 다릅니다.
세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사내 신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고소대리인은 사내 신고서에 넓게 서술된 성적 언동 중 어느 부분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신체 접촉 여부, 폭행·협박 수반 여부, 메시지의 반복성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고소장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내 조사가 먼저 진행 중이라면 조사 진술과 형사 진술이 서로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최초 진술 시점과 표현을 정리하고,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미루거나 불이익 조치를 했다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세 절차는 담당 기관과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든 나머지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진행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부분은 사내 신고 내용 중 형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내는 지점과, 사내 절차·노동청 진정·형사 고소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진술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절차가 아니라, 절차별 목적에 맞게 사실관계가 정리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내 신고만 하고 형사 고소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A1. 가능하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신체 접촉이나 메시지 관련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사내 신고와 별개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노동청 진정만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A2. 노동청 진정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가해자 개인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언어적 성희롱만 있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3.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은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표현의 구체성과 반복성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사업주가 조사를 미루기만 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주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확인된 성희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사가 계속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변호사는 사내 신고 내용 중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내 형사 고소장에 반영하고, 사내 조사 진술과 형사 진술이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절차별 목적에 맞게 사실관계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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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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