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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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범죄 피의자 변호, 피해자 고소 대리,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비동의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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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
2025년 12월 1일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2025.12.01)

IP카메라 12만 대 해킹·영상 판매 일당 4명 검거 — 성착취물 유통 수사 확대

핵심 요약

경찰청은 IP카메라 약 12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탈취 영상 중 성적 영상물이 포함되어 성착취물 유통 사범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됐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됐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1. 사건 개요

경찰청은 2025년 12월 가정용·공공장소용 IP카메라 약 12만 대를 원격 해킹해 실시간 영상에 무단 접근한 뒤, 이를 불법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카메라 제조사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대량의 카메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탈취한 영상 일부는 성인 사이트 또는 불법 커뮤니티를 통해 유료 판매됐습니다.

2. 성착취물 유통과의 연계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추가 수사 대상은 탈취된 영상 중 성적 영상물이 성착취물로 유통된 부분입니다. 경찰은 영상 판매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 공범과 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물의 삭제 지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협력해 유포된 영상의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병행했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도 제공했습니다.

4. IP카메라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

IP카메라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 시 제조사 기본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며,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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